[유혜련 변호사의 법과사전] 부부의 세계가 현실이라면, 아이 양육권은?
[유혜련 변호사의 법과사전] 부부의 세계가 현실이라면, 아이 양육권은?
  • 유혜련 변호사
  • 승인 2020.05.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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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혜련 변호사
[글] 유혜련 변호사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유혜련 변호사]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면으로나, 화제성 면으로나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불륜'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는 역시나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끄는 데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장르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부부의 세계>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 등은 많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결정 등에 관하여 전하고자 한다.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양육권에 관한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미성년인 자의 성별 및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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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양육의 적합성, 유대관계의 계속성, 자녀의 의사 등을 주로 고려하게 되는데, 정신적 가정환경, 거주·교육 환경,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직접 양육 가능성,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폭력성 등 심리적 상태, 건강 상태 등이 양육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고려된다.

부모 사이의 양육 적합성의 우월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자녀를 탈취한 경우가 아닌 한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존 자녀 주위에 형성된 다양한 관계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배려하여 양육권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받게 되는 상처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이혼 이후 자녀들의 성장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권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가정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도 자신들의 결정으로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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