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련 변호사의 법과사전] '나중에 줄게'에 속아 넘긴 세뱃돈은 받을 수 있을까?
[유혜련 변호사의 법과사전] '나중에 줄게'에 속아 넘긴 세뱃돈은 받을 수 있을까?
  • 박준영
  • 승인 2020.07.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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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혜련 변호사
[글] 유혜련 변호사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유혜련 변호사] 흔히 부모님의 ‘나중에 줄게’란 말에 속아 설날 친척들로부터 신나게 받은 세뱃돈을 부모님에게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고 난 후에야 부모님이 명절에 많은 돈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뱃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세뱃돈이야 못 받아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 많아지고 있는 미성년자 아이돌 가수나 유튜브 스타 같은 고수익의 미성년자녀의 수입을 ‘나중에 줄게’란 말로 꿀꺽 한다면야 말이 달라질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명 ‘쿠건법’이라 하여 미성년 자녀의 수익 중 일부는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부모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두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고, 그 관리의 주의 정도는 자신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 등의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뿐이고, 만약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면 자녀의 친족, 검사, 지자체 장 청구에 의하여 친권 상실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족, 검사, 지자체 장의 청구가 있어야 친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고, 이미 자녀의 재산이 위태롭게 된 상태에서야 상실 선고가 가능하게 되기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재산 침해의 예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되면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게 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친권자가 제대로 관리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미성년 자녀의 재산 보호를 위해 ‘쿠건법’ 과 같은 취지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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