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 부담 법 개정 추진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 부담 법 개정 추진
  • 최혜주
  • 승인 2020.07.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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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최혜주 인턴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법이 개정되면 입국 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으로 치료비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정 총리는 이날 "앞으로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각 국가가 한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파악해, 해당 국가의 외국인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실제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에는 11명, 지난달 22일~28일에는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했고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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