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 취소되면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분쟁해결기준 마련했다
"코로나로 결혼식 취소되면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분쟁해결기준 마련했다
  • 장지현
  • 승인 2020.09.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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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웨덱스코리아’에서 웨딩드레스를 살펴보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모습 © News1 제공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이 어려워질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예식장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계약 변경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위약금은 최대 40%까지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소비자분쟁 해결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분쟁해결 기준에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를 코로나19나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치명률이 높은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면책사유를 규정했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올 10월1일 예식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가 내년 3월30일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 3월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에 따라 식을 올리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위약금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에 따라 감경된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받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위약금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현행 분쟁해결기준도 개선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원인이 됐던 '총비용'의 의미도 정비했다. 위약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총비용은 Δ연회음식, 음주류 등 연회비용 Δ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예식비용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이 기준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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