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국민 소득정보 파악할 체계 구축한다… 소상공인지원금은 先지급 後확인
연중에 국민 소득정보 파악할 체계 구축한다… 소상공인지원금은 先지급 後확인
  • 장지현
  • 승인 2020.09.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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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위촉 및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 News1 제공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인턴기자] 한국판 뉴딜 자문단의 '안전망강화 분과' 회의가 15일 열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관련 범부처TF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달 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료의 부재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리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연말에 소득전산 자료를 참고해 '선별 회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선별지급을 할 생각이었다면 선별체계를 미리 만들어놨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소득 정보가 한정돼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말정산 외에도 연중에 국민들의 소득정보를 적시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있다.

김 차관은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관련 범부처TF를 운영중"이라며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화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고용·복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 지급 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원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콜센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한다"며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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