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선별지원 합의…"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좁혔다"
여야, 통신비 선별지원 합의…"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좁혔다"
  • 장지현
  • 승인 2020.09.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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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제공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인턴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전격 합의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신비 감면은 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좁혔다"고 밝히며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통신요금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지원대상을 줄여 5206억원을 삭감했다.

이 대표는 "큰 틀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고 부분적으로는 야당과 정부 여당 내부의 제안을 반영했다"면서 "야당과 저희 내부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면서, 예정된 날짜에 추경을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을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을 생각하면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한계도 있으니, 여야가 의견을 모아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야당 제안 가운데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했다"며 "누가 제안했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이는 이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대치해왔지만, 일부 수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통신요금 지원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합의한 것이다. 

여기서 삭감한 5000억여원으로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과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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