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 '징역 4년' 확정
  • 장지현
  • 승인 2020.09.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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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인턴기자] 생후 3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에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놓은 채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 이후 오후 8시30분쯤 귀가했지만 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고 외출했고 오전 9시30분경 집에 들어와 아기가 숨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아기는 이미 사망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오래된 기저귀를 차 엉덩이가 헐어있었다. 집에는 음식물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이 방치되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아내 B씨가 사망했고, 2심 재판부는 "배우자가 재판 도중 사망했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에게 1심보다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녀를 장시간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뒀고, 사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엎드린 자세가 유지돼 코와 입이 막혀 사망하는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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