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금품수수·중진공 부정수급' 논란…"신속히 감사할 것"
'공영쇼핑 금품수수·중진공 부정수급' 논란…"신속히 감사할 것"
  • 장지현
  • 승인 2020.10.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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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형제슈퍼에서 열린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제공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영쇼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련 논란에 대해 빠르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진공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이 현재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영쇼핑도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까지 보고 받았다"며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으로 관련 사안을 넘기는 경우 장·단점이 있다"며 "중기부에서 하는 경우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중기부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진공과 공영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기부가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가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공영쇼핑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A씨가 '셀프감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공영쇼핑 감사규정 20조(감사인의 제척)는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A씨는 제척당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중진공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조작해 직원들이 성과급을 부정 수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세계 경제 주요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고 해 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사업인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 사업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예산 심사에 기재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조 의원은 실제 수치를 공개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별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 실적이 지속해서 나빠졌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중진공의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평가 결과가 직원의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쓰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가 결과가 임의 조작될 경우 성과급을 받지 않거나 기타 제재가 필요한 지역의 수출 인큐베이터 직원이 성과급을 부정 수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중진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중진공과 관련한 논란은 이스타항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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