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서 36개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서 36개월
  • 장지현
  • 승인 2020.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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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첫 대체복무 시행이다. 이들은 군대에 가는 대신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목포교도소와 의정부교도소의 대체복무 생활관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자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총 400여명이 대체역 심사위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인원은 106명이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다만 법무부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이 근무 중 입는 근무복 ⓒ 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는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과 동일하고, 급식은 교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 법무부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면서도 "외출의 경우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 예방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이 근무 태만이나 가혹행위, 겸직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으면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근무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복무장소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는 대체역 편입 취소와 함께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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