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책임범위 애매하고 처벌 과하다"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책임범위 애매하고 처벌 과하다"
  • 장지현
  • 승인 2020.12.0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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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제공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국회 쟁점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그 책임범위와 대표이사 처벌 등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단련은 유해·위험방지의무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단련은 형사처벌 대상에 유해·위험방지조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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