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피고인 외모 언급하는 칼럼 쓴 현직 판사… 여변 "매우 부적절"
소년재판 피고인 외모 언급하는 칼럼 쓴 현직 판사… 여변 "매우 부적절"
  • 장지현
  • 승인 2020.12.1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률신문> 캡처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 장지현 기자] 현직 판사가 '페티시'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소년재판부 피고인들의 외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15일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김태균 판사는 전날(14일) 법률신문에 'fetish(집착)'이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해당 판사가 소년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느낀 감정을 기술하고 있다.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을 판사 본인의 미(美)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판사는 글 말미에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재판도 가사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성변호사회는 "문제는 칼럼에서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을 판사 자신의 이상형으로 거론한 뒤 소년재판을 받는 위기 청소년들의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 등 외모에 대해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며 마음가짐"이라고 밝혔다.

또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